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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윤석열차 논란'에도 여전히 정치·명예훼손 방치"

2023-07-13 14:43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윤석열차' 논란으로 홍역을 치뤘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만진원)이 올해 공모전에서는 결격사유에 '정치적의도·명예훼손' 등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까지 결격사항이던 정치적의도나 명예훼손 사항이 없어진 것을 두고 여당 측은 정치적인 작품을 선정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이날 13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만진원의 제24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개최 계획(안)에 따르면 전년대비 변경사항으로 결격사항 일부 변경과 삭제가 이뤄졌다. 여기에는 '정치적 의도 및 폭력 , 선정성 문구 제외', '사전 검열의 논란 및 폭력, 선정성 해당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검토 결정'이라고 명시됐다. 지난해 결격사유였던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 과도한 선정성 및 폭력성을 띤 경우가 모두 삭제된 것이다.

이에 대해 만진원 측은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 '2023 년 공모전 개선방향'을 통해 " 결격사유는 삭제하여 카툰의 장르적 특성과 맞지 않고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인을 배제한 것"이라며, "과도한 정치적 의도, 타인 명예 훼, 과도한 선정성·폭력성 등의 요인은 자율적인 심사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상식선에서 걸러지도록 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4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개최 계획안의 지난해 대비 달라진 내용. 김승수 의원실 제공

더욱이 올해 만진원은 올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의 '대상'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경기도지상'으로 변경하고 도교육감상도 기존 '은상'에서 '금상'으로 올리는 등 훈격을 변경하고 후원명칭을 변경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소명 요청에 대해 만진원은 "2022 년 제23회 공모전의 카툰부분 금상 수상작인 '윤석열차'의 이슈로 인하여 2023년 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없이 시행하게 됨"이라 답했다. 만진원이 올해 후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문화체육관광부에 후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을 들어 후원명칭 등의 사용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 지난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결격사유를 어긴 작품을 수상하며 물의를 일으키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결격사유 자체를 없애버리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만진원 자체적으로 결격사유를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거리낌없이 '정치적 의도'가 있고 '타인의 명예 훼손'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수상하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만진원은 경기도 부천시 산하 출연기관으로 문체부로부터 매년 1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 . 2016 년 45억원 수준이던 국고보조금은 올해 기준 116억 4천만원으로 급증했으며, 최근 10년간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총액은 약 815억원에 달한다 .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