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출신 창업팀 인증 전환 '전무'

2011~2022년 6천919개 창업팀에 2천397억 지원

6천919개 창업팀 중 사회적기업 인증 741개(10%) 불과

육성사업 출신 창업팀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더 적어

대폭 늘어난 예산에 비해 실적이 너무 초라하다. 이른바 '착한기업'으로 불리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한다. 일반적 영업활동을 하지만 공익을 최우선시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 부문이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형동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2017~2022년) 관련 자료를 보면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이하 육성사업 창업팀)의 지난해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은 '전무'했다. 지난해 전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532건 ) 중 인증 전환된 1건은 있지만,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은 보다 혁신적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이들에게 창업비, 교육·멘토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 육성사업 출신 창업팀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고용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장 3년간 일자리 창출 사업비·사업 개발비·전문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6천919개 육성사업 창업팀에 2천397억 원이 지원됐지만 실제 인증 전환에 성공한 창업팀은 전체의 10.7%에 불과했다.

육성사업 창업팀의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건수는 2020년부터 급격히 움츠러들었다. 2017년 인증 전환 건수는 314건에서 이듬해 454건으로 늘었지만, 2019년 437건으로 줄었다. 2020년엔 201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2021년 19건, 지난해는 1건에 불과했다.

육성사업 창업팀의 '인증 사회적기업' 진입 건수는 더 초라하다. 2017년 전체 인증 전환 업체 수의 31.5%(99건), 2018년 32.6%(148건), 2019년 30.2%(132건), 2020년 28.8%(58건), 2021년 10.5%(2건)였다. 지난해엔 0%다.

육성사업 창업팀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건수 역시 저조했다. 2017년 전국에서 553개 업체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지만, 육성사업 창업팀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건수는 223건(40.3%)에 그쳤다. 이듬해 806건으로 증가했지만 창업팀 비중은 50.5%(407건)에 머물렀다.

2019년 43%(547건), 2020년 48.6%(577건), 2021년 38%(379건)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건수가 883건이지만, 육성사업 창업팀의 지정 건수는 46.3%(409건)에 그쳤다. 지난 6년간 매년 약 170억~300억원 가량 예산이 투입됐지만 별다른 지원 없이 예비사회적기업에 진입한 업체가 육성사업 출신 창업기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셈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는 "보통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뒤 인증 전환까지 3~5년정도 걸린다. 3년 지정이 만료되고 나서 인증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며 "최근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건 착시 현상일 수 있다"고 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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