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공식 선언](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05/news-a.v1.20250502.910870df747341dfa9aa405d14966100_T1.jpg)
![[영상스케치]하늘에서 바라본 교향리이팝나무군락지](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05/news-a.v1.20250501.9be260829751402fab3aa2a0703ff92f_T1.jpg)
사회적기업 인증 겉돌아
창업팀 수 대비 인증기업 적어
진정성있는 기업가 발굴 필요
895개. 지난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창업팀 수다. 사업 첫해인 2011년(312개)에 비해 2.87배 늘었다. 이 같은 양적 성장 이면엔 증폭된 예산이 존재한다. 2011년 112억원에 불과하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산은 지난해 318억8천900만원으로 2.8배 늘었다. 사업을 맡은 창업지원기관의 운영비는 2011년 6억4천만원에서 지난해 15억7천500만원으로 2.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창업팀 사업비는 105억6천만원→297억원으로 2.8배 증가했다. 창업팀 사업비가 평균 3천만원으로 책정된 탓에 그만큼 창업팀 수도 늘어난 것이다.
2015년부턴 창업팀이 사업이 끝난 뒤에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비가 1억8천500만원 추가됐다. 이 비용은 지난해 6억1천400만원으로 3.3배 늘었다. 하지만 창업팀의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건수는 2019~2020년 정점을 찍고 이후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사회적경제의 외형은 커졌지만 결과물은 신통치 않다. 창업팀 수 대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비율은 2011년 22.4%(70건)에서 2019년 68%(547건)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42.3%(379건)로 하락했다. 사회적기업 인증 건수는 2011년 27건에서 2018년 148건으로 급증했다가 이듬해인 2019년 132건으로 줄고 2020년엔 58건으로 급감했다. 2021년에는 2건, 지난해에는 전무했다.
육성사업 창업팀들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건수에 비해 사회적기업 인증 건수가 턱없이 낮은 이유를 '엄격한 인증 요건'으로 꼽았다.
최근 영남일보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사회적기업 인증 미전환 사유(2천170건) 가운데 인증 전환 미충족과 역량부족 등 엄격한 인증 요건이 737건(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영 부진(173건) △인증 준비 중(156건) △폐업(152건)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전환 등(144건) △인증 받지 않아도 자생력 충분해 필요성을 못 느낌(97건) △과도한 구비 서류(33건) △사업주 자부담 증가에 따른 고용 유지 어려움(34건) △사회적기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26건) 등이다. 기타는 578건이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은 △법인 조직형태 △정관 필수사항 충족 △유급 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 크게 7가지다. 이 중 유급 근로자의 30%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한다. 사회적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는 조건도 사회적기업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한다. 최소한 조건도 부담스럽다면 사회적기업가로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셈이다.
익명을 요청한 대구의 한 창업 컨설턴트는 "사회적기업 인증이 적은 이유는 사회적경제의 취지와 무관하게도 수천만 원의 창업자금을 공짜로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창업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없이 지원금을 받아 창업한 탓에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버겁게 느끼기도 한다. 진정성 있는 사회적기업가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창업 컨설턴트는 "지원 예산만 늘린 탓에 규모만 커졌다. 이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근본원인"이라며 "창업팀 선발 과정에 좀 더 투자해 제대로 된 창업팀을 선발해야 사회적기업 인증이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남일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측에 반론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같은 기간 창업팀 사업비는 105억6천만원→297억원으로 2.8배 증가했다. 창업팀 사업비가 평균 3천만원으로 책정된 탓에 그만큼 창업팀 수도 늘어난 것이다.
2015년부턴 창업팀이 사업이 끝난 뒤에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비가 1억8천500만원 추가됐다. 이 비용은 지난해 6억1천400만원으로 3.3배 늘었다. 하지만 창업팀의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건수는 2019~2020년 정점을 찍고 이후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사회적경제의 외형은 커졌지만 결과물은 신통치 않다. 창업팀 수 대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비율은 2011년 22.4%(70건)에서 2019년 68%(547건)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42.3%(379건)로 하락했다. 사회적기업 인증 건수는 2011년 27건에서 2018년 148건으로 급증했다가 이듬해인 2019년 132건으로 줄고 2020년엔 58건으로 급감했다. 2021년에는 2건, 지난해에는 전무했다.
육성사업 창업팀들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건수에 비해 사회적기업 인증 건수가 턱없이 낮은 이유를 '엄격한 인증 요건'으로 꼽았다.
최근 영남일보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사회적기업 인증 미전환 사유(2천170건) 가운데 인증 전환 미충족과 역량부족 등 엄격한 인증 요건이 737건(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영 부진(173건) △인증 준비 중(156건) △폐업(152건)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전환 등(144건) △인증 받지 않아도 자생력 충분해 필요성을 못 느낌(97건) △과도한 구비 서류(33건) △사업주 자부담 증가에 따른 고용 유지 어려움(34건) △사회적기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26건) 등이다. 기타는 578건이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은 △법인 조직형태 △정관 필수사항 충족 △유급 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 크게 7가지다. 이 중 유급 근로자의 30%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한다. 사회적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는 조건도 사회적기업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한다. 최소한 조건도 부담스럽다면 사회적기업가로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셈이다.
익명을 요청한 대구의 한 창업 컨설턴트는 "사회적기업 인증이 적은 이유는 사회적경제의 취지와 무관하게도 수천만 원의 창업자금을 공짜로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창업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없이 지원금을 받아 창업한 탓에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버겁게 느끼기도 한다. 진정성 있는 사회적기업가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창업 컨설턴트는 "지원 예산만 늘린 탓에 규모만 커졌다. 이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근본원인"이라며 "창업팀 선발 과정에 좀 더 투자해 제대로 된 창업팀을 선발해야 사회적기업 인증이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남일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측에 반론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손선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