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에 "습관적 탄핵병 죗값 치를 것"

김기현 대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민주당, "탄핵소추안 정치적 영역, 뻔뻔한 정권"

업무 복귀, 이 장관 "소모적 정쟁 멈춰야" 입장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청양군 인양리 지천 제방 복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마치고 나오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장관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찾아 집중호우 피해 현장과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거야 심판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탄핵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한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습관적 탄핵병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SNS에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 장관을 향한 탄핵소추안은 법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영역에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 '뻔뻔한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파면에 이르지 않더라도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를 깨끗이 잊었어도 국민은 잊지 않았다"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무능한 정부와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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