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추진한다

-이날 오전 국회서 당정형의회 후 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방침 밝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유보) 관리체계가 일원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게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은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지난 30년간의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유보통합 쟁점을 먼저 논의했던 과거의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며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당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주기를 (정부에) 당부했다"며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 기관 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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