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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회발전특구, '지방시대' 여는 마중물 돼야 한다

2023-07-31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방시대'의 윤곽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지금껏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사안들이 법과 조례를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기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를 막고 비수도권과의 상생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의지가 역대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이들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의 본격적인 경쟁 또한 시작된 셈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 지원 신설 등이 포함된 '2023 세법개정안'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지방자치 관련 특별법'을 근거로 비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재정 및 세제와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는 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 특례를 부여하고 특구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관심을 끌 만한 매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와 구미시 등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대규모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지역경제 부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모빌리티·로봇 앵커기업 유치에 공을 들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작정이다. 구미시도 반도체 특화단지나 방산 혁신클러스터 관련 기업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특구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이전기업은 적지 않은 인센티브를,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를 각각 챙길 수 있는 바람직한 변화의 막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