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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만 낳아도 다자녀" 대구도 내년부터 3→2명 기준 완화 혜택

2023-08-01

수혜대상 2만여→13만여가구

난임 진단~시술 2300만원 지원

서울 제외한 광역단위 중 최고

대구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대구시는 하반기 '다자녀 가정' 기준 변경, 난임 부부 지원 사업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올 초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했음에도 대구시는 재정 부담 탓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3명'(영남일보 6월20일자 1면 보도)을 고수해 왔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출생아 수는 1만139명으로 2013년(1만9천340명)에 비해 10년 새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0.78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초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 진단 인원도 급증하는 등 임신·출산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출산율 증대를 위해 다자녀 기준 변경과 각종 혜택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2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각종 혜택을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 수혜 대상은 2만여 가구에서 13만 여 가구로 약 6.5배 늘어난다.

앞서 허시영 대구시의원은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도 현재 3명에 머물러 있는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해야 한다. 정책을 뒷받침할 조례를 정비해서 더 많은 시민이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새로운 다자녀 가정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다자녀 가정은 대구의료원·공영주차장 등 시 산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과 함께, 다자녀 우대 카드(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아 300여 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대상도 둘째까지 확대한다. 다만 도시철도 이용료 감면 혜택 등은 기존과 같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된다.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던 기존 난임 시술은 진단에서 시술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바우처'를 발급한다. 대구시는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정액검사·자궁난관 조영술 등 관련 검사 8종, 난임 시술 지원 등 1회당 전국 최고 수준인 17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시술비에 포함된 유산방지 및 착상 유도 비급여 주사제 비용을 각 10만원씩 추가 지원받아 3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난임 부부는 진단에서 시술까지 전 과정에 걸쳐 총 2천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고 규모 지원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힘든 시대에 우리 시 지원정책이 다자녀 가정과 난임 부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