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개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지정 사활…'수익·위상 보증수표'

경북대·계명대동산·대구가톨릭대·영남대·칠곡경북대 병원 도전장

발표는 내부 평가 등 거쳐 오는 12월쯤 예상

평가 기준 강화로 기존 병원도 탈락 가능성

상급종합병원 신청 현황.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3년마다 지정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구 5개 의료기관이 지원했다. 하지만 평가 기준이 더 깐깐해져 현재 지정된 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발표는 오는 12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5기 상급종합병원(2024∼2026년) 지정을 받기 위해 전국에서 총 54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존 제4기 상급종합병원(2021∼2023년) 45곳이 모두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 9개 의료기관이 신규로 신청했다.

대구에서는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이 도전장을 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30%)을 적용받는다. 종합병원 가산율(25%)보다 높아 병원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된다. 대외적으로는 병원 위상과 이미지를 한껏 드높이는 효과도 있다.

혜택이 큰 만큼 평가 기준도 까다롭다. 복지부는 이번 5기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병원에 대해 2024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와 관련한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필수 의료 과목이지만 수요가 줄고 의료진 기피 등으로 진료 기반이 갈수록 약해진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 실적을 중간 평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거쳐 지정 취소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지정 취소된 사례는 없었으나 일부 상급종합병원이 필수 진료과 입원 진료를 중단한 바 있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필수진료과목을 갖추고 전문의를 배치한다는 상급종합병원 절대평가 기준 준수 여부를 중단평가에서 점검해 왔다. 하지만 입원 진료 지속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번에 추가했다. 내년 말 중간 평가 때부터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중증환자 진료 관련 지표도 강화했다. 입원환자 중 중증 환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에서 34%로, 신청기관이 많을 때 적용되는 상대평가 기준에서 중증 입원환자 비율 만점이 44%에서 50%로 높아졌다. 경증 환자의 병·의원 회송을 유도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중증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감염병 대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10% 이상 만점), 국가 감염병 참여 기여도 등의 지표도 신설했다.

대구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 입장에선 상급종합병원 여부가 병원 선택에 주요 기준이 된다"며 "병원은 경영에 도움이 돼 지정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한 지역 5개 병원 중 떨어지는 곳이 있다면 그 여파는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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