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보조금'도 개혁…부정수급 폐지·유사중복 통폐합 등 관리강화안 발표

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정책설명회에서 이용일 재정협력과장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호진 민간협력과장, 이용일 재정협력과장,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지방재정정책관.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최근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투입에 칼을 빼든 상황에서 이번에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경우 손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단계별 집중관리와 분기별 현장점검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여러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조금 관리 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미 지난달 31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바 있다. 이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행안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업이나 평가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폐지·삭감하도록 했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운용 평가를 강화하며 평가의 세부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평가 방식도 절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은 패널티를,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을 제공하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기존 행안부의 교부세도 적극 활용에 나선다.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편성하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직접 지방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는 전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환수조치·제재부가금 부과(반환 총액의 5배 이내)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 검증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회계감사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보조금 편성-집행-결산 전 단계에서 지자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한다.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등 예산편성 심의와 함께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부정수급 우려가 높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 분야를 집중적으로 심의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내년 1월부터는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징후를 인공지능으로 사전에 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을 개선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물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간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동일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중복 지원을 차단한다는 계회깅다.

한 차관은 "국고보조금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도 기존 지방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11월, 12월에 자치단체별로 예산 편성안이 나올 것 같은데 상당 부분 감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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