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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부적정한 행정 감추기 급급… 행정 신뢰도 '추락'

2023-08-14

군위 대형 양계장 둘러싼 논란 증폭
경북도 감사서 '부적정 행정' 드러나
자료 누락 등 조직적 은폐… 주민 '우롱'
건물 배치도와 도면… 현장 방문 없이 '준공'
郡,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이권 개입 없고, 불법도 없어

대구시 군위군의 한 대형 양계장을 둘러싸고 군의 안일한 축산 행정 논란(영남일보 7월 10일 2면 보도)에 이어 부적정한 행정업무를 감추기에만 급급하면서 오히려 주민 갈등을 키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이를 감추기 위해 일부 주민들에게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제공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군위군에 대한 행정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앞서 군위군이 올해 초 진행한 자체 감사에서 해당 양계장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 부적정한 행정업무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데 이어 지난 6월 경북도 감사에서도 해당 행정이 부적정했었다는 것이 또다시 확인됐다.

경북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해당 양계장의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접수 시 해당 시설 및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야 했지만, 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 2015년 5월 용도폐쇄 돼야 했던 건축물이 적법화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수리해 적절치 못한 행정행위를 했다. 그러면서 도는 해당 양계장의 축사 시설현대화사업 등과 관련한 보조금에 대한 부적정 판단은 수사 중인 사항으로 감사 항목에서 제외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군위군이 자체 감사를 시행하기 전 이 사실을 알고도 내부적으로 묵인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지역 주민들이 앞서 지난 2017년도 말과 2019년도 초에 이에 대한 의문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군이 제공한 자료엔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없게 돼 있었고, '적정한 행정 업무였다'라는 담당 직원의 일관된 답변뿐이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주민 A씨는 "당시 군이 적정한 행정업무였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운 것이 배출시설로 허가받을 수 없는 처리시설을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을 통해 배출시설로 허가를 해줬다고 했다"며 "이는 환경 관련 부서에서 모를 수 없다.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기 위해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군이 주민에게 제공한 자료와 최근 군이 경북도와 경찰 등에 제출한 자료가 달랐다"며 "이는 분명 과거 해당 양계장에 특혜를 주기 위한 특정인(고위 공직자)의 개입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A씨는 "해당 양계장이 수차례 증·개축을 하면서 불법 건축물을 건물 배치도와 도면 등에 누락시켰지만, 이를 확인 해야 할 담당 공무원은 현장 방문 없이 준공을 내줬다"며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늦게라도 알았다면 해당 양계 농장의 허가를 취소하고 농장주와 건축사를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군위군 관계자는 "양계장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은 물론 어떠한 이권 개입도 없었다"며 "양계장 건물 배치도와 도면 등은 해당 농장이 건축사에 위임한 사항으로 불법적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양계장에 대해 보조금 부정 수급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혐의가 확인될 경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