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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 마약사범 폭증…강력한 단속·처벌로 근절해야

2023-08-23

마약으로 인한 폐해와 후유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기 때문에 폐인(廢人)이 되는 지름길이다. 마약사범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어버렸다. 특히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상찮다. 온라인 거래가 폭증하고 비용 문턱도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빗장이 풀린 형국이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단속이나 처벌에 걸림돌이 많아 실효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3~7월 5개월 동안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에 나서 494명을 붙잡아 83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9%(210명) 늘어난 수준이며 구속인원도 30% 이상 증가했다. 마약 투약 및 소지가 2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가 34.4%(170명)를 차지했다. 특히 10대는 36명으로 작년 동기(5명) 대비 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클럽이나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각각 8배와 3.7배 증가해 새로운 창구가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경찰은 마약범죄 예방 및 홍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 교육청 및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범죄 특성상 위장·잠입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불법이어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 개인의 회복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처벌이 범죄자의 인권과 맞물려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마약류 범죄의 폐해와 악영향을 감안하면 엄벌이 예방의 최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