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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 앞두면 못한다 '고준위 방폐물法' 즉시 처리하라

2023-08-23

국민의힘 이인선·김영식 의원이 그저께 기자회견을 갖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다급하게 촉구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법을 제정해도 방폐장이 가동되기까지 30년 이상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 열기로 빠져드는 하반기가 되면 법 처리가 또 흐지부지될 게 뻔하다. 특별법 없이는 사실상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당장 처리하는 게 순리다.

지금은 모든 국민이 들고일어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형국이다. 지난 16일에는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학계가 모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끝장 토론회가 열렸다. 6월에는 경주·기장·영광·울진·울주 원전 소재 5개 지자체장과 한국 원자력학회 등 전문가들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원전 안의 수조(水槽)에 임시 저장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7년 뒤면 차고 넘치기 시작한다. 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이 영구 처분장이 될까 두려워하는 지역주민의 우려도 폭발 직전이다. 임시 저장시설의 포화로 원전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해야 한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국회가 묵묵부답인 건 무책임하다.

이인선·김영식 의원의 주장대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선택한 이상 그 혜택을 누리는 세대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폐물 처리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국회가 당리당략에 빠져 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부담은 고스란히 자손들에게 전가된다. 적절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하고 투명한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보장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뼈대를 가진 법안부터 통과시키고 쟁점은 차차 살을 붙여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