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흉악범죄 대응 '의경 부활' 추진…현역병도 부족한데 가능할까

2023-08-24

완전 폐지 넉달만에 재도입 검토

범죄예방 역량 대폭강화 기대

인력수급 문제 '넘어야 할 산'

잇따르는 흉악 범죄 대응책으로 정부가 의무경찰제 부활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라 폐지가 확정돼 마지막 복무자들이 전역한 지 불과 4개월 만이다. 하지만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어 의경 충원이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담화문을 내고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신속 대응팀 3천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4천명 등 7천500~8천명 정도의 의경을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경 재선발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 수급이다. 출산율 저하로 가파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역병 부족 문제 또한 심각하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2006년 67만명이던 상비병력 정원은 지난해 기준 50만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 군이 공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는 상비병력 규모를 2027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매년 22만 명이 충원돼야 한다.

하지만 20세 남성 인구는 2025년이면 23만명, 2036년부터는 22만명 이하, 2040년 14만명 등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병 충원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경 재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 시각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경 재도입은 치안 확보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될 것이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한정된 국가 예산과 인력을 고려할 때 경찰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경찰력이 늘어나면 순찰 등 범죄 관련 여러 활동이 강화돼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