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킬러규제 빠른속도로 제거돼야"…산단·환경·고용 규제 개선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정부가 1천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늘 유념해달라"고 공직 사회에 규제완화 '속도전'을 거듭 주문했다.

이날 논의된 규제완화 대상은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외국인 인력 활용 등 크게 세가지 였다. 먼저 산단 입지 규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산단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산단 환경을 위한 펀드 예산 규모를 내년에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도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 인력 문제에 대해선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회 차원의 대응도 예고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법안 신속처리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약속했고, 홍석준 규제혁신추진단장은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 홍수를 막기 위해 당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기한 내 채택이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 "재송부 기한이 오늘까지라 기일이 끝나면 절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 측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국가안보실 외압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팩트(사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 공격이 더 중요하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이를 적극 반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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