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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메일] 현장과 과학 정치를 실행하라!

2023-08-28

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여의도에서 정치는 '정책(政策)보다는 정무(政務)'라는 말이 있다. 정치인이 정책을 잘 만들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이른바 '정무감각' 즉 진영논리와 역학관계를 중시하는 '정무적 판단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말들 때문인지, 근래 여의도 정치는 정무 수준을 넘어 정쟁(政爭)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놓고, 여당이 초청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물리학과 명예교수를 겨냥해 '돌팔이 과학자'라고 비난했다. 방류 처리된 오염수의 안전성을 과학적 측면에서 강조한 발언을 트집 잡아 세계적 석학을 돌팔이로 매도한 것이다. 지난 24일 방류 개시 전후로는 '제2의 태평양 전쟁' '환경 전범(戰犯)'이라는 과격한 언어를 써가며 '국민 불안'을 조성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수치 평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치 기준 등 과학은 무시한 듯한 정쟁 일변도 공세다. '양평 고속도로 논란'도 억지 시비에 지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지역민 편익과 교통 효율성을 분석해 대안 노선을 제시한 것에, 대통령 처가 땅을 언급하며 마치 특혜를 준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지만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태생적으로 자원과 영토가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으로 입국(立國)할 수 있었다. 중화학, 우주, 반도체, 스마트폰에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이 대세다. '과학기술국'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 공세'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 '현장과 팩트 중심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과학 정치'를 해야 한다. 필자는 '위성 정보 분야 1호 박사'이자 제21대 국회 유일 '과학기술인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위성 영상'을 토대로 야권의 '비과학적 선동'을 받아온 3가지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한 바 있다.

첫째, 국내 천리안 위성의 해양 센서를 통해서는 최근 논란이 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할 수 있다. 가시광·적외선 등으로 수심 30m까지 탐지하고, 해색(海色·Ocean Color) 변화로 해류(海流) 방향을 추적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염수 괴담을 분쇄하는 과학적 데이터이다. 둘째, 50㎝ 해상도의 정밀한 아리랑 위성과 국토위성은 '국토의 파수꾼'이다. 현장을 촬영한 국토 위성 영상과 지적도(地籍圖) 및 지형도를 중첩하고 토지 대장의 지가(地價), 지주(地主), 면적, 거래 일시 등 속성 데이터를 상관분석하면 해당 지역의 관련 상세 정보를 알 수 있다.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적용하면 잡음이 생길 여지가 없을 것이다. 셋째, 2025년 농림 위성이 발사되면 위성 영상으로 쌀을 비롯한 농작물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어 '흙토람'의 적지적작(適地適作) 기법으로 농지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1조4천억원의 정부의 '쌀 의무 수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필요 없는 이유다. 대구동구발전연구원장인 필자는 현장의 주민 이슈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팩트(fact) 기반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8차 토론회로 지난 25일, '주민 건강증진, 치유와 여가선용을 위한 청소년 생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관리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주민들 관심이 지대한 파크골프와 청소년 생활 체육시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는데 실제 많은 청중이 모여 문전성시를 이뤘다.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면 국민과 주민의 힘든 문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 부처에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입법해야 한다. 현장과 팩트 기반의 과학 정치만이 국민을 살리는 길이며 총선에 이기는 지름길이다.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