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지대] 정치대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할 내년 총선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내년 4·10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여느 총선과 달리 유독 정치적인 중요성이 크다.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정치대전환'(political transformation)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 명칭이 전환, 개혁, 혁신, 혁명이든 과감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를 이대로 두고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낡은 87년 체제를 종결하고 새로운 자유·민주·공화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무능·부패로 얼룩진 386운동권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디지털 세대로 세력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여야 간 적대적 대결구도를 넘어서 대한민국 중심 세력을 구축하는 정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도 매우 중요하다. 집권 2년간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반쪽 국정운영에 머물러왔다. 거대 야당은 사사건건 반대하며 국론을 분열시켜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기 하나로 돌파하고 있다. 거시 경제의 안정적 관리, 한미동맹의 복원, 원전 복구, 불법 카르텔의 부정 타파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내년 총선이 승부처이다. 안정적 정치 세력을 구축해야 제대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야당 또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극복, 운동권 세력의 청산, 대안 정당의 재정립 등 중요한 과제가 있다. 단순한 정권 심판론에 기대어 민생 파탄, 검찰 독재 정권, 외교 실패 비판만으론 민심을 얻기 어렵다.

현재 객관적인 수치는 여권에 불리해 보인다. 지난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는 34%, 부정적인 평가는 57%이다. 특히 수도권인 서울(31%), 인천·경기(30%)의 지지율이 낮다.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는 이유이다. 스윙보터인 청년 세대의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 20대(21%), 30대(17%), 40대(20%)의 지지율은 평균 지지율보다 낮다. 정당 지지도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당이 참패를 기록한 14대(1992년), 16대(2000년), 20대(2016년) 총선의 결과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여권의 각성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원칙과 가치에 기반한 '보수중도대통합'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세력의 대동단결이 필요하다. 선거의 기본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이다.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중심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정치세대 교체를 위한 203040세대의 대거 발탁이다. 참신성에 전문성과 애국심을 갖추면 금상첨화이다. 공천 혁신이 필요하다. 셋째 서민 민생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경제·일자리·주택·교육·복지에 촘촘한 정책 플랫폼이 필요하다. 정책의 재조정(policy realignment)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정치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선거에서 교만과 오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이재명 대표와 야당 의원들의 비리로 공세를 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다. 선거는 막연한 희망적 바람(wishful thinking)으로 이길 수는 없다. 선거의 역사적인 의미를 깨닫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치와 권력은 수단이다.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그 목적이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넘어서서 경제성장률 제고,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효율적인 정치시스템 구축,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등 근원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 정치대전환이 그 출발점이 되어 국운융성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