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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중심' 경찰조직 개편…1천명 이동 가능성

2023-08-31

빠르면 다음 달 중순 확정

수사인력 부족 심화 우려

대구경찰청 경찰특공대가 지난 5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일대를 순찰하는 모습. 영남일보DB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흉기 난동' 등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치안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경찰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치안 중심 경찰 인력 개편'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선 수사 경찰 재배치, 경찰청 본청과 시·도 경찰청 인력 감축 등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민생 치안 중심으로 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본청과 각 시·도경찰청은 지원 부서를 중심으로 인력 5% 수준을 지구대·파출소 등으로 재배치한다. 대상 인원은 800여명 정도다. 일선 경찰서 소속 인력 재배치도 이뤄질 경우 1천 명 이상의 이동이 예상된다.

조직 개편을 통해 경찰청 본청을 중심으로 치안 상황 관리나 범죄예방 업무 등을 맡는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본청 치안상황관리관(경무관급)을 치안감급으로 격상하는 안도 거론된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이 추진되면서 치안정감·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전보 인사는 11월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직 개편안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확정될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 개편안을 확정한 뒤 국가경찰위원회,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 개정 또한 필요해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은 없지만, 조직 개편을 두고 일선 경찰관의 동요가 적지 않다. 특히,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사이에선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구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A경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하달된 게 없어 '썰'이 분분하다"며 "정원외 비직제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 내근 인력을 중심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겉으로는 덤덤한 상황"이라고 했다.

B경관은 "어떻게 개편이 이뤄질지 확정된 이후 구체적인 반응이 있을 것 같다"면서 "정부는 현장 치안 위주로 개편을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본청에서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다음 주 이후에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C경관은 "수사 부서나 외근 정보 인력 위주로 감축한 뒤 이를 치안 현장에 재배치한다는 말도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부서 기피 현상 등으로 가뜩이나 형·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 떠도는 말대로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면 수사 부서의 인력 부족 현상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