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사설] 李철우의 一鍼(일침), "수도권 쏠림과 지방 위기가 곧 국가 위기"

2023-09-01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일침을 가했다. 그저께 국회에서 열린 국가 현안 대토론회에서 그는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방에 권한을 줘야 능력이 생긴다"면서 '과감한 권한 이양'을 강조했다. 권한이 없는데 지방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는가. 이 도지사의 일침은 그런 반문이다.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것은 시의적절했다. 지방시대위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열린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과 입법, 관련 국정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기회다.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연기를 포함해 수도권 위주 성장·개발을 부추기는 각종 법안을 손보고, 수도권에 엄청난 규모로 지원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도 검증해야 한다. 이 도지사가 이날 제안한 △입법을 통한 자치 조직권 확대 △균형발전인지예산제 전면 도입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외국인 광역비자제 도입도 논의되길 바란다. 지방이 줄곧 요구해온 △국세와 지방세 비율 상향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주민자치회 법제화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시급한 과제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빠뜨릴 수 없는 현안이다.

"지방시대는 중앙정부 틀 안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이 도지사의 지적을 주목한다. 지방의 자율성을 강조한 말이다. "226개 기초지자체, 17개 광역지자체를 똑같이 간섭하니 다 같은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도지사를 아무리 바꿔도 틀을 묶어 놔 변하는 게 없다"는 항변은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