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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 시·군·구 절반이 소멸위험…범정부 차원 대응 시급

2023-09-14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방소멸위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현재 소멸위험지역은 전체 시·군·구 228곳 중 51.8%인 118곳으로, 지난해보다 5곳이 더 늘었다. 이 중 경북은 전남·강원 다음으로 소멸위험 기초 지자체가 많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소멸위험지역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전문가를 초청해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를 주관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비수도권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지역 대학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지방발전 핵심 정책이기에 당연하고 타당한 언급이다. 또 전문가들이 제안한 인구감소지역 내 규제 특례 확대 등도 지방소멸을 늦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김 차관이 강조한 '생활인구' 확충이다. 생활인구란 정주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과 외국인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도입한 개념이다.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꾀할 수 있는 생활인구 확충이 중요해졌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지방소멸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눈앞에 닥친 국가적 재앙을 기재부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 지금도 지방소멸 정책들이 행정안전부 등 일부 부처별 칸막이에 막혀 있다. 관련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다.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도 고작 26%였다. 범정부 차원의 지방소멸 대응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