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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러 만남이 시사하는 바, 민주당의 세계전략은 틀렸다

2023-09-18

수천㎞ 열차여행으로 주목받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끝났다.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은 무기 거래에 방점이 찍혔다. 북한은 이로써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북·러 회동은 강한 시사점을 던진다. 중국의 떨떠름한 반응이 그렇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은 북·러 사이의 일"이라고 회피했다. 일종의 딜레마다. 중국은 침략국 러시아에 여전히 우호적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제사회 전체의 기류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 국내 일각에서 특히 야당인 민주당이 한·미·일의 진영동맹이 북·중·러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해 왔지만, 그런 관측이 어긋나는 형국이다. 광활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잠재적 적대성을 갖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이재명 대표의 "6개월 초보 대통령(젤렌스키)이 초래한 전쟁", 이해찬 고문의 "우리가 신세 질 게 없는 나라를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식의 몰상식적 국제정치 이해도를 보인 바 있다. 세계 경제 순위나 국력에서 10위권에 든다는 대한민국이 지구촌의 정의와 국제규범이 강조돼야 할 전쟁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태도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연대 강화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대한민국을 좀 더 진지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길로 이끌 수 있다. 중국은 경제·외교적 실리에서 막무가내식으로 한국을 대할 수 없고,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응석을 마냥 받아주기도 힘들다. 윤 정부가 다음 단계로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이 중요한 배경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중국을 잇따라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는 사대적 외교가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제전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북·러 회담이 새삼 일깨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