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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대급 세수 펑크…위기 '지방재정' 타개책은 재정 분권

2023-09-20

그저께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예산은 341조원으로 당초 수립한 예산 400조원보다 무려 59조원이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내국세에 연동해 정률 지급되는 지방교부금이 덩달아 감소할 게 뻔하다. 문제는 감소 규모다. 감액 지방교부금만 23조원 정도다. 역대 최대 감소이다. 이를 의식한 듯 기재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고 정책의 구체성도 떨어진다.

이대로 두면 세수 부족 여파가 지방 재정에 직격타가 된다. '세수 쇼크'로 경북도는 2천억원 이상, 안동·포항·상주·경주시 등은 각각 1천억원 가까이 교부세 감소가 예상된다. 대구경북 기초·광역 지자체를 다 합치면 수조 원대에 이를 것이다. 세수 부족을 지방교부금 축소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가뜩이나 심각한 수도권-지방 불균형의 골은 깊어진다. 지자체 예산 삭감은 민간 기업 활동 위축으로도 이어질 게 뻔하다.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정책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 정부 세수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 지방세로 1조8천4억원을 걷었다. 예상 세입(4조6천374억원) 대비 진도율이 38.8%에 그쳤다. 전국에서 가장 낮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더해 지방세 수입도 줄면서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써야 할 곳은 또 써야 한다. 미래 투자와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일이 그런 분야다. 이참에 지방 분권·재정 분권을 통한 재방재정력 강화에 팔 걷고 나서는 건 어떤가. 국가 세수 부족이 지방 재정 악화를 부르고, 이 같은 부작용이 재차 지역 경제 위축을 낳는 부작용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