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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극한 대치 접고 민생 현안부터 챙겨라

2023-10-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이 추석 연휴 내내 이어지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까지 요구하며 총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이참에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국민의힘도 한 치 물러섬이 없다.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다"며 사법리스크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정국 경색 장기화에 따른 민생 현안 실종은 누가 책임지나.

이번 주부터 국회는 바쁘게 돌아간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4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5일)가 예정돼 있다. 또 6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하지만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 모든 사안을 비토하려고 벼르고 있다. 또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 가능성도 높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100건이나 되는 민생 법안이 국회 문턱에 가로막혀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교권회복 4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머그샷공개법 등이 포함돼 있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건 허구한 날 정쟁만 일삼으면서 민생을 외면한 탓이다.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인다. 민주당 책임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의 명분 없는 단식이 9월 한 달간 국회를 '올 스톱' 시키지 않았나.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대여 투쟁에 앞서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 대표가 집착하는 '영수회담'이 아니라도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