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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가·금리·성장 삼중 딜레마…고차방정식 필요하다

2023-10-06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올랐다. 2개월 연속 상승이자 5개월 만의 최대폭이다. 4일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0.321%포인트 치솟은 4.351%로 장을 마감했다. 주담대 대출금리도 상단이 7%를 넘어섰다. 저성장 기조도 악재다. 한국은행과 IMF(국제통화기금)의 올해 성장 전망치는 1.4%에 불과하다. OECD 전망치 역시 1.5%다.

한국경제가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삼중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국내외 여건도 좋지 않다. 미국의 긴축기조 유지가 특히 난제다. 연방 기준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3일(현지시각)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4.823%까지 급등했다. 2007년 이후 최고치다. 강달러 영향으로 4일 원화 환율이 1,363원까지 치솟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가계의 이자 지출이 2년간 52%나 늘었다. 한은은 "채무상환 부담이 소비와 투자를 위축해 성장잠재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가 및 금융불균형을 감안하면 당장 '긴축모드'로 들어가야 하지만 자칫 내수와 수출 등 성장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 정책당국의 고민이 큰 이유다. 금리와 물가를 억제하면서 경기 하락을 방어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 필요하다. 물가와 금융안정을 관리하며 그 바탕 위에 성장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금리인상이나 재정확대만 해법은 아니다. 파격적 규제완화, 기업 지방이전 같은 비전통적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반도체 반등에 힘입어 8월 산업생산이 30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했다는 소식은 그나마 다행이다. 경기진작의 불씨는 살리고 가계부채 등 불안요인을 선제 대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