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원식·유인촌 임명…'청문회 퇴장' 김행 임명시 여야대치 심화 우려

윤대통령 주말 신원식 국방부·유인촌 문체부 장관 임명

김행 두고 여야 대치 지속…야당 지명철회·자진사퇴 요구에도 강행 가능성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개각 발표 브리핑에 배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치가 심화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발표된 2차 개각 부처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만이 청문보고서 채택 후 임명이 이뤄졌을 뿐, 국방부는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이 이뤄졌고 여성가족부도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이날자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주말이었지만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일 열리고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 국방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 장관은 현 정부 들어 18번째로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이 이뤄진 인사로 기록되기도 됐다. 신 장관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를 했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이 지난 4일까지였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당시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는데 재송부 기한을 6일까지로 했다. 보통 사흘 정도였던 재송부 기한을 이틀로 단축한 것도 임명 강행에 대한 의지 및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강대강 대치를 보여준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유 장관의 경우 지난 5일 인사청문회 후 6일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윤 대통령이 재송부 등 절차를 거쳐 임명을 강행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일 국회 여성가족위에서 열린 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퇴장 이후 현재까지 '파행'인 상태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김행랑(김행 줄행랑)' 사태라고 규정짓고 주말 내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8일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해 "줄행랑에 코인 보유 논란까지, 의혹 백화점"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여당이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렵게 생각한다면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김 후보자의 주식 파킹 의혹, 배임 의혹 등에 대해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쟁만을 반복하고, 야당 반대에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지면서 일각에서 '청문회 무용론'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전혀 협상이나 협치, 대화를 하지 않는 국내 정치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더욱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권 주도로 부결된 것 역시 여야 대치 즉 정쟁에 따른 결과란 평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의석 수 구조상 여야 대화 없이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나 표결 등 대부분 정부 인사가 발목잡힐 수 밖에 없다"며 "야당의 반대도 대통령의 임명 강행도 뻔한 상황에서 여야 대치 정국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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