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대구지법 일반회생 신청 해마다 4천건 이상

대구지법 비수도권에서 최다, 전국 4위
김승수 의원 "중산층 이상 계층 위기 방증"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경기침체, 고금리로 중산층이 위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의원이 26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일반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매년 4만건 이상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은 무담보부 채무 10억원, 담보부 채무 15억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일반회생은 제한이 없어 비교적 빚 규모가 큰 기업인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채무자가 이용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중산층 이상 계층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자 절반 이상은 수도권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구지방법원이 가장 높은 9.4%였다.
대구지법에 접수된 일반회생 신청은 서울회생법원(21.5%), 수원회생법원(13.4%),인천지방법원(12.2%)에 이어 전국에서 4위(9.4%)를 기록했다.

대구지법의 연도별 일반회생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4천318건, 2019년 4천358건, 2020년 4천343건, 2021년 4천399건, 지난해 4천37건 등 매년 4천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 중심에 확고한 지렛대 역할을 해 온 중산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안정된 경제 구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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