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회 막 올라, 여야 1일부터 정부 예산안 심사 돌입

법정처리 시한 12월 2일까지

여야 이견 많아 진통 예상

쟁점법안 예산안 처리에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가진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 시즌이 시작됐다. 여야는 1일부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안 심사의 법정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로 여야가 올해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는 오는 14일부터 예산소위원회를 가동하고 30일까지 최종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12월 1일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와 약자 복지를 담고 있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등을 복구하겠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여야 이견이 첨예한 쟁점 법안들도 예산안 처리에 변수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와 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하고 있다.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여당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설 경우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예산안 합의는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여야는 극한 대치 끝에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법정 기한을 22일 넘겨 처리했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것으로 기록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예산안 관련 국정 방향과 예산안 설명을 오늘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테고 앞으로 국회에서, 정부에서도 예산안을 편성한 입장에서 언제든 요청한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잘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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