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년 예산안 최우선 정책 과제는 '약자 복지'

윤재옥 원내대표 13일 국회서 예산안 브리핑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등 5대 위협 요소 극복

R&D 예산 관련, "보강할 부분은 야당과 협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 불안 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사업에서 예산 증액 방침을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안 편성에 있어 최우선 정책 과제는 '약자 복지'로 정했다"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월 21만3천 원 인상해 역대 최대로 인상했다"며 "장애인 예산을 8.6% 대폭 인상했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미래를 지원하는 예산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중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다"며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곳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또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겠다"며 "이공계 인재 개발과 대학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강할 것"이라고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5대 위협요소는 공동체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라며 증액 내용을 설명했다.

인구구조변화에 대해 의과대학과 상급병원에 필수 의료 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육아기 근로자의 선택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에 지원금 단가를 상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이자 비용 감면 지원, 사회불안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 3천 명 현장 인력으로 전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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