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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국회도 여전히 싸움판, 정쟁으로 '하세월'

2023-11-27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재추진

30~1일 쌍특검법과 함께 처리하겠다 공언

민주당 원전 예산 전액 삭감에 국힘 반발

30일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 개최 '신경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 국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여전히 싸움판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탄핵안과 쌍특검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예산안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아직 여야가 합의할 시간은 있지만, 입장 차가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

'쌍특검법'과 관련, 민주당 등 야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에 대해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당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저지를 위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하면서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았다. 그러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를 철회하고, 다시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민주당이 정부의 내년도 원전 분야 예산 1천831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음 달 2일 법정시한은 물론, 9일 정기국회 내 처리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 개최도 정쟁 대상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는 없는 것"이라며 예산안과 관련 없는 탄핵소추안과 쌍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를 따르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 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기 어렵게 정부와 여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