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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칼럼] 한동훈·이준석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23-12-01

[이재윤 칼럼] 한동훈·이준석에 대한 오해와 진실
논설위원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던 국민의힘 혁신위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조기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어제, 공천 키를 쥐게 될 공관위원장에 생뚱맞게도 인요한 스스로 자천하자 김기현이 이를 단칼에 거절하는 코미디 같은 장면이 연출됐다. 대대적인 용산 개편으로 '윤의 사람'들도 속속 링 위로 오르고 있다. 바야흐로 한동훈과 이준석의 시간이 왔음을 알린다.

#한동훈과 이준석=한동훈의 등장은 이준석이 지배하던 총선 지형을 재구성하고 있다. 한동훈 출마는 기정사실이 되고, 이준석 신당 가능성은 이제 80%를 넘어선 듯하다. 인요한이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 같지만, 윤심을 100% 대변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대놓고 "이준석이 도덕 없는 건 부모 잘못"이라 한 것은 차가운 이별을 마주한 발언이다.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 뒤늦게 사과한 건 이별의 책임을 전가하는 억지 애드리브(ad lib)에 불과하다. 이준석에겐 돌아갈 다리가 끊어졌고, 인요한은 이준석 품는 걸 포기한 것 같다. 한동훈의 등장은 이준석의 퇴장(탈당)을 앞당기는 계제가 됐다. 두 '미래 권력'의 운명에 혹 동지의 연(緣)이 있으려나 했는데, 아무리 봐도 보완재이기보다 대체재에 가깝다. 미래 권력도 권력이니 나눠 갖기가 싶지 않을 터이다.

#승리의 방정식=통합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진다. 한동훈·이준석·이재명·이낙연 합종연횡의 방정식은 이렇다. (1)한동훈과 이준석이 손잡고 이재명과 이낙연이 등 돌리면(韓+李 vs 明≠洛) 국민의힘은 백전백승이다. 여당 압승의 구도다. '2차 명낙대전'이 야권에 더 치명적 패인이 될 것이다. (2)'韓≠李 vs 明+洛'은 더불어민주당의 신승이 예상되는 3파전 구도다. 신승? 인색한 점수를 준 이유는 한동훈 등장이 이준석 탈당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한동훈의 파괴력을 얕잡아보다간 큰코다친다. (3)한동훈과 이준석, 이재명과 이낙연 모두 갈라져(韓≠李 vs 明≠洛) 4파전으로 총선이 치러지면 어떻게 될까. 지지층이 딱 두 쪽 나는 민주당의 타격이 훨씬 크다. (4)'韓+李 vs 明+洛' 양당 구도는? 박빙의 승부다. 현실화 가능성은 이렇다. (2)>(3)>(1)=(4), 야 신승>여 유리>여 압승=박빙의 순이다. 승리 방정식은 명료하다.

#승리 너머의 가치="이기는 게 선(善)"이란 이재명의 말은 공개적으로 뱉어선 안 될 금기어다. 룰을 무시하는 정글 속 언어다. 그는 벌써 당 대표직을 사퇴하거나 당무에서 물러나야 했다. 일탈 행위는 이뿐만 아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더 큰 문제가 있다. '한동훈의 등장'이다. 공동체의 성숙과 헌법 정신의 유지·보호, 민주주의 가치에 반한다.

검사의 권한은 통상의 권력과 다르다. 죄를 따져 최종 판단을 내리는 공동체 질서의 최상위 권력이다. 민주주의는 검사에게 '판관(判官)'이란 절대 반지를 줬다. '공정'과 '양심'에 따라 '정의'를 구현한다는 전제에서다. 판관이 외눈으로 세상을 보는 '정치'에 한눈파는 건 그런 전제에 위배 된다. 민주적 룰에 대한 사회적 약속을 훼손하는 일이다. 가뜩이나 검찰의 정치오염이 논란거리다. 일정 기간 공직선거 출마 및 정무직 취업 제한으로 자물쇠를 채우는 강한 조치가 필요할 정도다. 검찰의 정치 중립은 민주주의 동산을 수호하는 금단의 열매다. 따 먹는 즉시 욕망의 눈이 밝아진다.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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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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