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 "인구 재앙이 대한민국의 정해진 미래"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출입국 이민관리청' 강조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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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동훈 법부무 장관이 6일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출입국 이민관리청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참석이었지만, '총선 등판론'이 불거진 만큼 여당 신고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장관이 여당 의총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장관은 "이민 정책은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단계를 지났고, 안 하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인구재앙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인구위기가 예상보다 가속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예측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만을 정부가 정교하게 판단해서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해서 내국인의 피해를 막는 등 정부가 정교한 방향성을 가지고 관리하고 통제해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것"이라며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 이민관리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민청 설치는 대표적인 '한동훈표 정책'이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후 이민청 설치를 역설했다.
한 장관은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체계적 유입과 관리·통제를 더 잘하겠다는 것이고, 철저하게 국익과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좋든 싫든 해야할 일이니 더 잘 할 수 있도록 24시간 동안 그 생각만 하면서 고민하고 대비하고 전담하는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의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총선 출마설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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