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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반도체 집중 투자…'지방시대'는 구두선인가

2024-01-17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신념이 의심을 받고 있다.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가 국가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책의 중심에는 여전히 수도권이 자리하고 있다. 경제논리로만 재단한다면 지방은 가질 수도, 가질 것도 없는 상황이다.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적정한 인위적 개입이 요구되고 그 역할은 정부가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수도권 중심의 '블랙홀'을 계속 만든다면 지방소멸은 인구소멸과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면서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년간 예상 투자규모는 600조원을 웃돈다. 누구에겐 청사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적신호가 단단히 켜진 것이다. 관련 기업과 인력의 엑소더스를 포함,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운 '반도체 블랙홀'의 생성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비수도권으로서는 유일하게 지난해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와 비메모리 반도체 허브도시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구는 당황스럽다. 관련 기업 유치 및 인력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을 통해 지역에서 양성된 전문인력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오히려 수도권으로 떠날 개연성은 충분하다. 인구 유출로 인한 산업 기반 붕괴를 정부가 나서서 조장하는 게 아니라면 진정성을 보여줄 특단의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