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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동시 '저출산' 공약 맞불…예산과 실행력이 관건

2024-01-19

여·야가 어제 동시에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산 문제는 가장 시급한 국가 과제지만, 수조 원을 쓰고도 해결 못 한 난제다. 여당의 1호 총선 공약 '가족 모두 행복 공약'은 일·가정 양립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생 종합대책'은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 후 첫 민생공약이다. 여야 모두 신선한 정책들로 눈길을 끌었지만, 당장의 출산율 반등을 노리는 대증요법이 출산 의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국민택배' 플랫폼을 개설했다. 1호 공약 배송 기사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임했다. "제품의 중요성이 컸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무 및 각종 지원금,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 가사 지원 서비스 등 아이디어가 신선했다. 민주당 공약에는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분양 전환 공공 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우리 아이 보듬주택'이 눈길을 끈다. △가구당 1억원 대출(셋째 낳으면 원금 감면)△8~17세 1인당 월 20만원 아동 수당 △0~18세 매월 부모 10만+정부 10만원 자립 펀드 등도 솔깃하다.

공약이 다 실현되려면 나라 경제가 결딴날 판이다. 일하는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출산율 3배 기적'을 이룬 일본 이토추상사의 돈 안 들이는 저출산 해법은 눈 씻고 봐도 없다. 신생아 숫자에 일희일비하기보다 10년 뒤 아이를 충분히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한데, 그런 성찰이 없다. 컨트롤 타워 '저출산고령위' 존폐부터 고심해야 한다. 예산 권한이 없다 보니 유명무실하다. 예산과 실행력을 담보하려면 아예 기획재정부로 넘기는 건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