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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1대 마지막 국회 영호남 숙원, '달빛鐵' 처리 기대

2024-01-24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어 오던 달빛철도 특별법에 청신호가 켜지는 것인가. 국회는 23일 달빛 특별법을 일단 법사위 안건으로 마침내 상정했다. 24일 오늘 법사위에서 법안을 정식 논의한다. 이르면 내일 늦어도 2월 초 본회의 통과의 길이 열린 셈이다. 총선을 고려하면 사실상 21대 마지막 국회 일정이다.

앞서 달빛 특별법을 놓고 국회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법적 절차 임무를 방기하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마저 나왔다.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의 처리를 놓고 미적댔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한 달 전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었다. 영호남 시·도민들은 국회 통과를 애타게 주시해 왔다. 최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특별법에 부정적인 정부를 질타하며 대안을 요구했다. 기획재정위는 일단 수정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의 핵심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달빛철도 특별법의 21대 국회 처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만약 불발되면 '2030년 완공' 목표가 흔들린다. 2030년엔 TK신공항이 건설된다. 광주와 대구가 1시간권으로 좁혀지면 달빛철은 신공항 비상의 날개를 달아준다. 예타를 하면 사업 기간이 한없이 늘어져 완공 시점을 맞출 수 없다. 경제성 논리를 강조하는 예타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지방에는 사회간접자본(SOC)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한탄이 나온 이유다. 차제에 예타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예타 기준이 달라야 한다. 지금으로선 수도권만 예타 통과에 유리하고,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을 하려면 예타 제도부터 손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