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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월부터 '마약 ○○' 상호 단속…마약 경각심 높이는 계기로

2024-01-30

올해 7월부터 음식점 간판과 메뉴, 제품에 '마약 ○○' 문구를 쓰는 행위가 단속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라 마약 관련 문구를 사용할 경우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자칫 마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폐인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시민들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마약 ○○'이라는 간판·메뉴명이 청소년 교육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에서다.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걸 홍보하는 문구임을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거리낌 없이 사용될 경우 마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식약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마약 ○○' 간판을 읽으면 마약의 위험도가 덜해 보인다고 했다. 오죽했으면 지난해 전북 전주의 초등생들이 음식점을 찾아 '마약' 대신 '꿀맛'을 써달라는 손편지를 전달하며 간판명 수정을 권유했겠는가. 아울러 마약 간판·메뉴명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규제를 둘러싼 논란도 없지 않다. '마약 ○○' 간판을 없앤다고 과연 마약의 심각성이 완화될 것인가라는 문제다. 차라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에 넘쳐나는 '마약 장면'을 규제하는 게 더 절실하지 않냐는 의견도 많다. 해당 상인들은 "간판을 바꾸라는 건 장사를 새로 시작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관계 당국이 허투루 들어선 안 될 대목이다. 마약 간판·메뉴명을 바꾸는 식당엔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원만히 교체되도록 '합당한' 지원이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