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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중재안 거부…정부여당 "유감"

2024-02-02

민주당, 산업안전보건청 개청 중재안마저 거부

총선서 노동계 표심 의식한 정치적 선택 비판

국힘 윤재옥 "민주당 비정함 국민이 심판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입장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는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중재안을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개청 등을 받아들이며 유예를 호소했지만, 거대 야당의 벽을 끝내 넘지 못했다. 민주당의 중재안 거부 결정은 산업현장의 혼란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총선에서 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처음부터 중대재해법 유예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한다.
실제 국민의힘은 산안청의 2년 후 개청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민주당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다 들어줬다"고 했다.

민주당의 결정은 노동계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유예 논의를 중단한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민주당이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총선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이 기저에 깔려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노동계 표심을 의식해 중대재해법 시행을 위한 준비 시간을 달라는 경제계의 요구를 묵살했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의 중재안 거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어쨌든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외면했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