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됐지만…풀어야 할 과제 산더미

과제 방대해 운영 계획 구체화 해야
특별교부금 어디가 얼마나 받을지도 몰라
규제 개선·각종 승인 작업도 숙제

대구시교육청 전경. 영남일보DB

대구가 지역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영남일보 취재진이 28일 '대구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를 분석해보니, 기획서에는 6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로 △지자체 연계형 늘봄서비스 및 영유아 교육지원 시스템 △국제인증교육과정(IB)특구 운영 △대구형 자율형 공립고 2.0 △대구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디지털 교육 혁신 △중등·고등교육 연계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이 제시됐다.

각 추진과제별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학교와 지자체, 산업의 영역을 아우르는 데다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실현 가능·희망 사항까지 담고 있는 등 내용이 꽤 방대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각 지자체는 3월쯤 교육부 및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사업 운영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또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자체별 특별교부금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도 선결 과제로 볼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30억∼100억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느 지자체가 특별교부금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직 알 수 없다.

이에 특구당 특별교부금 등 지원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각종 특구 사업 시행 규모와 시기 등이 보다 더 명확해질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개선과 각종 승인 작업 등도 지자체가 풀어야 할 숙제다. 예를 들어, 자율형 공립고 운영 등을 위해서는 교육부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또 특구 운영기획서 상에 포함된 계획 중에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규제 개선이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밖에 대구 교육발전특구 계획 중에는 지역 대학들과 지역인재 입학 비율 확대 등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일단 큰 산은 넘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따라 사업을 잘 실현해 나가겠다"며 "일부 사업은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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