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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인정 받았아도 지원은 0원"…'반쪽짜리 특별법'에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또 눈물

2024-05-13 15:31

13일 오전 11시 대구 동인청사 앞 추모 및 기자회견 열려
피해자 눈물 보이며 "더는 힘들다…대책 마련해달라" 촉구

피해 인정 받았아도 지원은 0원…반쪽짜리 특별법에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또 눈물

13일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 및 전세사기 대구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로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등진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언 후 눈물을 닦아내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지난 1일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후(영남일보 5월 8일 자 8면 보도)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전세 사기 대구피해자모임은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전세 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명동 희생자와 같은 임대인에게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A씨는 "희생자와 함께 이 상황에 맞서 함께 싸웠던 사람으로서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이어 "50일도 되지 않은 딸 아이를 곁에 두고 전세 사기를 당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래도 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알아봤다. 그렇게 특별법이 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제가 사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법 테두리 밖에 있어 지원받을 수 있는 건 한 푼도 없었다. 반쪽짜리 특별법 때문"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이 13일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로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등진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최근 전세 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한 대구시는 말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는 "전세 사기 방치로 인해 발생한 희생은 '사회적 타살'이다. 반드시 전세 사기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대구시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에서 발생한 여덟 번째 전세 사기 희생자의 추모제는 오는 17일 오후 2시~오후 8시, 18일 정오~오후 8시에 중구 CGV 대구 한일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