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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F 정상화' 긴급 수혈도 지방 차별인가

2024-05-15

그저께 발표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 방안'에 대해 환영과 우려가 교차한다. 우량사업장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옳다'는 긍정 평가가 다수이다. 그러나 '옥석 가리기' 과정에서 주로 수도권 대형 건설사가 수혜 대상이 될 게 뻔해 지방 건설사와 중소형 사업장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심각한 지방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선별 지원'이 '지방 역차별'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이란 중립적 표현과 달리 금융당국이 PF시장 연착륙을 위해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평가 기준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한 게 핵심이다. '부실 우려' 등급을 받으면 바로 상각 또는 경·공매 처분한다. '유의' 등급이면 재구조화, 자율 매각 대상이 된다.

문제는 지방이다.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대부분 브리지론 만기 연장이 수차례 이뤄진 데다 미분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3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가구 중 지방이 81.56%를 차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의 81.46%도 지방에 있다. 정부 기준대로라면 지방 사업장 상당수가 유의·부실 우려에 해당해 청산 대상이 될 것이다. 지방의 경우 중소형사 1곳이 타격을 받으면 다른 건설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으로선 주택 수요를 늘려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지원 방안을 병행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수요를 유입시켜 긍정적 시그널을 줄 방안을 모색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핵심 포인트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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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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