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 출범'…힘 실리는 TK 행정통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재점화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 개편에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과 특별자치체 활성화 등을 논의해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를 출범했다.

1995년 7월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행정구역과의 생활권 불일치, 행정 수요 증가 등으로 행정 환경엔 큰 변화가 있었으나, 행정 체제는 30년간 그대로 유지돼 주민 불편 초래, 지역 경쟁력 약화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고, 인천시가 2026년 제물포구를 설치하는 등 지자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기도 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왔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행안부는 정부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 수렴을 추진키로 했다.

미래위는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 구성에서 벗어나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 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받은 위원 4명도 포함했다. 행안부에선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핵심과제 발굴 및 지역 의견 수렴을 거친 권고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미래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에 대해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미래위에서는 △지자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과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등은 이번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의기투합해 이루려는 TK 행정통합의 핵심 키워드다.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함께 정부는 메가시티(초광역권) 내 거점도시 선정 및 교통망 확충·산업단지 조성·특구 지정·세제 감면 등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따라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초광역권(메가시티) 육성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4+3'은 대구·경북권을 비롯해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보단 도시 간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메가시티 거점별 특화 방안과 교통·물류 연계 강화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전략 거점엔 교통 확충·산업단지 조성·특구 지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자체 간 협의로 진행된 광역 개발의 경우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메가시티 권역과 거점 도시가 설정되면 효율적인 자원 배치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 센터 등 교통망을 확충한다. 핵심 교통망 연계 사업 진행 시 메가시티 거점 관련 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회발전 △교육자유 △문화 △도심융합특구 등 특구 입지 선정 때도 거점 지역을 우선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