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제외한 지방행정 및 재정 권한 대폭 확대 반드시 필요
'대구·경북TF'와 '정부 범부처TF' 투트랙 전략으로 TK통합 추진
이철우 경북도지사 |
이철우 경부도지사 페이스부 캡처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일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 "대구·경북 통합은 완전한 자치정부 모델을 지향해야만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 국가 난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열린 '저출생과 전쟁 대책·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구·경북 통합은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국방,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운영하는 완전한 자치정부가 돼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뿐 아니라 전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통합을 결정하는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권 확대 인센티브를 정부가 적극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에게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에서 앞장서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 장관과 우 위원장도 이미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하고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이 도지사는 전했다.
이 도지사는 또 이날 회의에서 행정통합 실현을 위해 '대구·경북TF(테스크포스)'와 '중앙정부 범부처 TF'의 투트랙 추진 체계를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대구·경북TF'는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정부 통합모델을 만들어내면서 경북 북부·동부지역 등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을 포함한 지역 전체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범부처TF'는 분야별 권한이양 등 통합 지방정부에 제공할 인센티브를 확정해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500만 인구권의 광역행정 통합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영남일보 월요칼럼(이철우의 '한 나라처럼)을 소개하며 "이번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자치단체 간 통합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고 국가운영 방식을 대전환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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