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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민 '행정통합 공감대 형성' 민심부터 잡아야"

2024-05-20

2020년 통합공론화委 첫발 떼
2022년 행안부 승인까지 거쳐
광역행정기획단 출범후 무산

대구경북민 행정통합 공감대 형성 민심부터 잡아야

민선 8기 들어 지지부진했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론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 체제 개편의 '키'를 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TK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TK 행정통합은 민선 7기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의기투합해 수도권에 맞설 지방소멸 해소 대안으로 꼽은 전략 중 하나다. 2020년 9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며 TK 행정통합 추진에 닻을 올렸다. 2022년 7월 통합된 특별자치도 출범이 목표였다.

2021년에는 행정통합의 일환으로 '대구경북특별광역시'라는 명칭까지 도출됐고, 2022년 3월에는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이 정식 출범하며 TK 행정통합이 본궤도에 오르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하지만 TK만의 외로운 싸움이 지속됐고, 설상가상으로 TK 행정통합이 '집안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앞서 홍 시장은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시절 당시 TK 행정통합에 대해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고 지적할 만큼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홍 시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 폐지를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첫 기자회견에서도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을 통합하자는 것은 난센스 중의 난센스"라며 "통합이 아니라 협조 체제로 대구시와 경북도를 하나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2년가량 TK 행정통합론을 두고 불협화음을 보이던 두 수장이 이번엔 손뼉을 마주치면서 식었던 통합 논의가 다시 달아오를 전망이다. 홍 시장이 지난 18일 TK 행정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고, 이튿날인 19일에는 이 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며 민선 8기 들어 TK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가시화한 것이다. 물론 조건은 붙었다. 홍 시장은 "TK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중복 산하 공기업·단체 통폐합, 공무원 구조조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제 TK 행정통합을 둘러싼 지역 민심이 어디로 쏠릴지도 관심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1년 대구경북 시·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45.9%로 반대(37.7%)보다 높았지만, 대구에선 찬성이 불과 1.8%포인트 높아 오차범위 내에 있었고, 경북에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14.6%포인트 높았지만 50%를 넘지 못했다.

결국 TK 행정통합은 장기 과제로 넘어갔고, 사실상 무산돼 지금까지 왔다. 당시 통합이 무산되자 주민 중심이 아닌 관 주도의 하향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통합 시점(2022년 7월)을 미리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면서 시·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엔 한번 실패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선 7기 때와 마찬가지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의견 일치로 TK 행정통합이 재점화됐지만, 일방 추진이 아닌 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시·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대가 관건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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