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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洪·李 띄운 市道통합, 'TF→ 의회 의결→입법' 속도 내야

2024-05-21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쏘아 올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뚜렷한 명분, 적절한 시의성, 국가적 난제의 효과적 솔루션으로 비교적 호평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지도를 다시 그리고, 지방행정 체제를 뒤흔들 메가톤급 의제가 이슈화한 지 사나흘 지났지만 '공감' 여론이 태반이다. 아직 이렇다 할 '반대' 움직임은 없다. 의제의 '정당성'이 매우 높다는 방증이다. 3년 전 TK 행정통합의 실패를 교훈 삼아 발 빠른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속도전이 변수를 줄인다. 미적대다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또 헛수고다. 그 전에 매조지는 게 관건이다.

2년 뒤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 일정을 역산하면 주어진 시간은 1년 남짓이다. 이 도지사가 제시한 TF 구성→시·도의회 의결(올해 중)→국회 입법(내년 상반기)의 일정이 빠듯하다. 여름 오기 전 TF가 출범하려면 당장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논의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작 시점에 너무 많은 '위원회'를 두는 건 논쟁만 키운다.

지방 소멸, 저출산의 폐해는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피할 수 없다. 인구가 경쟁력인 시대다. 인구 500만 이상, 한반도 제2의 도시가 탄생하면 국토 다극 체제와 지방 활성화의 신호탄이 된다.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 체계로 바뀌면 중복 기능은 통폐합되고 복잡한 행정체계도 단순화한다. 국가와 지방의 미래 청사진이 되고 다른 시·도의 본보기가 되려면 첫발을 내디딘 대구경북이 모범적 성공 사례를 남겨야 한다. 모두가 지켜본다.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중심지로 거듭날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