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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끝까지 민생 외면, 정쟁만 벌인 최악의 21대 국회

2024-05-29

21대 국회가 어제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지만, 끝까지 민생은 외면하고 극한 대치로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된 쟁점 법안 처리만 강행하고 다급한 민생법안들은 외면·폐기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책무를 방기했다. 21대 국회가 2만5천여 건의 법안을 발의하고도 4년 내내 11%만 가결한 것만 봐도 협치의 실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다. '11%'는 17대 국회 이후 최저 가결률이다. 최악이라 불린 20대 국회를 능가하는 누태(陋態) 국회의 오명을 자초했다.

민주당이 벼르던 '해병대원 특검법'은 부결됐다. 야당 내 이탈표가 나왔을 개연성이 크다. 민주당은 유구무언이다.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볼 뿐 더는 정쟁의 소재로 삼을 명분이 없다. 민주당이 강행한 민주유공자법·양곡관리법·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등은 여야 합의도, 재원 마련도 안 된 법안들이었다.

반면 고준위방폐물법, AI산업진흥법, K칩스법,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모성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폐기 법안이 1만 건을 웃돈다. 특검법 정쟁 속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만 애꿎게 희생됐다.

어제 마침 국회 개원 76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적대적 대결 정치와 정치 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살아 숨 쉬는 국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별사처럼 느껴지는 김 의장의 기념사에 국회를 향한 국민의 탄식과 여망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