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갈등에 가려 국민 관심사에서 멀어진 현안 중 하나는 판사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다. 심각한 재판 지연에 따른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판사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법원이 2022년 6월 판사 정원을 5년 동안 370명 늘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1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로 계류돼 있다가 지난 28일 본회의 때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재판지연은 법정으로 넘어오는 사건 수에 비해 법관 수가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민사합의사건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1천104일로, 2017년도의 663일보다 66.5%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형사합의사건의 종결 기간도 384일에서 456일로 18.8% 늘어났다. 지연에 따른 피해는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도 입는다. 기업체가 소송 당사자인 경우, 기업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중대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선출직 단체장은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재판을 끌어 임기를 채우려 하고 있다. 이런 경우 재판 지연의 피해는 해당 지역사회가 입는다.
재판 지연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국회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정쟁과 판사 정원에 연동되는 검사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야권 일각의 기류가 맞물리면서 21대 국회는 판사정원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재판 지연에 따른 손실이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것을 22대 국회는 되새기길 바란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신속 처리할 법안 중에 판사 정원법도 포함돼야 한다.
재판지연은 법정으로 넘어오는 사건 수에 비해 법관 수가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민사합의사건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1천104일로, 2017년도의 663일보다 66.5%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형사합의사건의 종결 기간도 384일에서 456일로 18.8% 늘어났다. 지연에 따른 피해는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도 입는다. 기업체가 소송 당사자인 경우, 기업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중대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선출직 단체장은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재판을 끌어 임기를 채우려 하고 있다. 이런 경우 재판 지연의 피해는 해당 지역사회가 입는다.
재판 지연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국회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정쟁과 판사 정원에 연동되는 검사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야권 일각의 기류가 맞물리면서 21대 국회는 판사정원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재판 지연에 따른 손실이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것을 22대 국회는 되새기길 바란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신속 처리할 법안 중에 판사 정원법도 포함돼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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