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입법 키워드는 '민생'…정책 주도권 잡기 전략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원내부대표단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1대 국회가 정쟁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입법 과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채상병 특검법·한동훈 특검법 등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것을 '정쟁용 법안'으로 규정하고, '민생 입법'으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을 열어 중점 추진할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논의한다. 22대 국회에서 첫 당론 발의할 '1호 법안'도 108명 의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틀 차에 공개하고, 이를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생과 밀접한 사안과 저출생 문제 등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정치권 전반에 걸쳐 공감대가 형성됐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저출생 대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당 차원의 입법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배우자 육아휴직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총선 기간 발표했던 저출생 공약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21대 국회에서 대거 좌초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을 포함한 세제 개혁 등 민생·경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국회 연금특위를 다시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민생과 밀접한 입법 과제에 주력하는 이유는 정책 주도권 경쟁에서 질 수 없다는 당내 기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소야대 국면에서 범야권이 민생 정책 이슈까지 선점할 경우 국민의힘이 재도약할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21대 국회 막판 국민의힘이 '특검법' 대응 등 정쟁에 몰두하느라 민생 법안이 대거 폐기됐다는 지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