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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젠 암매장까지…온라인 불법 입양 강력 제재해야

2024-06-06

온라인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해 사건화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온라인상에서 입양 절차를 밟는 것은 입양특례법상 불법이고, 양측의 금전 거래가 있다면 아동매매 혐의로도 처벌받는다. 하지만 지금도 아이를 물건처럼 사고파는 일이 버젓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입양한 신생아가 숨지자 암매장한 끔찍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더 이상 온라인 불법 입양을 방치해선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대구 동부경찰서가 최근 구속 송치한 20대 남자 A씨와 30대 여자 B씨는 온라인으로 불법 입양한 아이가 아파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시에 숨진 아이를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정상적인 입양 절차를 밟았다면 양부모의 양육 능력과 입양 동기 등이 심사기준에 포함되니 입양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입양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이 불법으로 입양해 안타까운 생명만 잃었다.

온라인상의 불법 입양은 당사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쉽진 않다. 그렇다고 뒷짐 지고 있으면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당장은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대구 동구청의 관심과 동부서의 끈질긴 수사 같은 것을 말한다. 동구청은 출생신고된 아이의 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십 차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불법 입양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한 것을 기반으로 불법 입양을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