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원구성 與野 극한 대치 개원 3주째…원구성 협상 가시밭길

2024-06-17

국민의힘 원구성 전면 백지화 요구하며 토론 제안
민주, 여당 협상 나서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 독식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주째로 접어들었지만, 전반기 원(院) 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전면 백지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강경한 자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단독으로 11개 상임위를 '반쪽'으로 구성한 민주당은 빠르게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을 향해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계속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까지 모두 가져갈 가능성도 높다.

실제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기 위해 강하게 우원식 국회의장을 압박하면서도 여론전에도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월부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했고 국회법에 따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쌓아왔다. 또 여러 차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측이 응하지 않았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라도 남은 상임위원장 구성을 마무리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원구성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민주당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잘못된 원 구성에 전면 비협조한다. 원상복구를 시키라는 뜻"이라며 "이제 국민들 앞에서 협상을 해보자. 박찬대 원내대표님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국회와 민생을 방치한다는 비판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는 선에서 대치 정국을 풀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민의힘이 가동한 각종 특위가 입법권이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큰 부담인 상황이다.

여야 모두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실제 협상에 성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당에서 막판 협상안으로 제시안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안을 민주당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미 법사위원장을 선출한 민주당 입장에선 원구성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를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이를 명분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거야의 입법 폭주와 정부·여당의 거부권 정치는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민생은 실종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