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국힘 대법원 찾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 재판 촉구

2024-06-20

유상범 "사법부를 민주당 아래 무릎 꿇리려 시도중" 비판

국힘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에 대해 대법원과 인식 공유했다" 밝혀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19일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보윤 의원, 유상범 위원장,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대법원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각종 혐의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재명사법파괴저지특별위원회' 유상범 위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원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히 재판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를 확립하는 길"이라며 "사법부 수뇌부에 우리 뜻을 전하기 위해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유 위원장은 민주당이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사법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판결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며 "사법부를 민주당 아래 무릎 꿇리려 시도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가 정치 눈치를 보고 재판을 주저한다면 삼권분립과 법치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사법부가 1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재판 지연 문제라고 했다"며 "신속한 재판에 대해서 여당과 대법원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히며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사법 체계를 흔들고 언론과 방송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길들이려고 한다"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이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 행태의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토론과 타협, 숙의라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입법 폭주의 끝을 달리고 있다"며 "아무리 언론을 매도하고 법원을 겁박해도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