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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기회발전특구는 선순환구조 구축이자 지방정책 대전환"

2024-06-20 17:50

포항·상주, 이차전지 소재…대구 북·수성·달서구도 지정
구미 반도체·이차전지·방산, 안동은 바이오로 이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과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으며 대구에는 수성구와 달성군 북구가, 경북은 포항·상주·구미·안동이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포항 남구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지방시대위원회에는 앵커기업 대표, 정부측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지자체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등 8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 과제인 기회발전특구를 최초로 지정하기 위해 열렸다.

尹대통령 기회발전특구는 선순환구조 구축이자 지방정책 대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협약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윤 대통령은 행사 장소인 포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포항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돼 한강의 기적까지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전벽해의 혁신을 일으킨 바탕에는 불굴의 도전을 이끈 위대한 리더십이 있었다"면서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을 치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포항제철 건설을 현장 지휘했던 고 박태준 회장의 불굴의 도전 정신이 현재의 포항을 만들었다면서 "현재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이런 불굴의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전국 31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협약식을 갖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지정된 전국 31개 교육발전특구와 이번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가 균형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 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각 지방이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수도권 부럽지 않은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특히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우선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5천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600억 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그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하고, 토지, 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 전액 감면,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인세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 경북을 비롯해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제주까지 8개 지자체에서 앵커기업들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는데 투자 규모가 총 40조에 달하고 모든 분야가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각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해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할 때 진정한 지방 시대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의가 종료된 후, 8개 시도지사와 앵커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특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격려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