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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미분양 대응 주택기관협의체 가동

2024-06-25

탄력적 공급 관리 대책 추진

영남일보 DB

대구시가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에 수도권-비수도권의 이원화된 맞춤형 주택정책(영남일보 6월21일자 5면 보도)을 요청하기로 했다.

24일 대구시는 올 하반기 지역에서 다시 미분양 물량이 늘 것으로 우려되자, 현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장·단기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미분양 주택 증가가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기존 공급물량 제한 기조는 유지하면서 주택시장의 탄력적 대응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중·단기적으로는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 조치 유지 △건설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한 자구노력 촉구 △분야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주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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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엔 비수도권 맞춤형 주택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주요 요구 사항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완화 △DSR 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정책금리 지원 △미분양 과다 지역에 대한 청약위축지역 지정 △실질적 시장 부양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장기적인 주택공급 관리로 과잉 공급을 해소한다는 복안도 세웠다.

우선 향후 인구감소, 1인 가구 증가 등 대구 실정이 반영된 주택수요를 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주택공급 계획 및 정책을 관리하겠다는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부도 비수도권 맞춤형 주택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